현장소식

옥스팜이 바라보는 세계 불평등 이야기 2 [1 %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잘못된 가정 6가지]

2017.07.21 512
어떠한 사회도 지금과 같이 극심한 불평등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축적된 부가 아래로 흘러나온 경우는 인류 역사상 단 한번도 없습니다.

– 닉 하나우어, 미국 억만장자이자 기업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 지역, 한 아이의 아빠가 딸을 안은 채 높은 빌딩을 향해 서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새로이 고급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기존 주민들은 쫓겨나야 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인도네시아의 최고 부자들과 나머지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는 다른 어떤 남동아시아 국가들 보다도 훨씬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부자 4명이 가난한 1억 명의 부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극심한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결속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 피난처를 얻기 위해 고전하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끝내기 위해서는 극심한 불공정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옥스팜은 어떻게 불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일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성장을 추구하는 대신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기에 빠트렸습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The Bitexco Financial Tower, framed by high rise flats and poor housing along the Saigon River in Ho Chi Minh.

잘못된 가정들에 기반하는 1%의 경제는 여러 정책과 투자, 정부와 기업, 부유한 개인들의 활동의 근거가 되며,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좌절시킵니다. 이러한 가정들 중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신 자유주의’에 있습니다. 즉, 상부에서 창출 된 부가 낙수효과를 통해 모두에게 ‘흘러내린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 기금(IMF)은 신자유주의를 불평등 심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가정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가정 1
시장은 항상 옳으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허트(16세, 베트남 호치민의 한 병원) “저는 어머니가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어요. 하루 빨리, 제 질병이 치료되고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 빚을 갚고 싶어요.”

시장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해낸다.
시장은 스스로 검열할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한 최소화 되어야 한다.
시장주의는 가능한 개개인의 노력 그 자체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백년이 흘러 시장은 스스로 사람들의 공동 생활을 구성하고 가치있게 만들수 없으며,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식이 결코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부정과 정실주의(cronyism) 가 일반인들의 돈으로 시장이 어떻게 왜곡되고,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또한 보건이나 교육, 물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잘못된 가정 2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전 세계 가장 큰 브랜드들의 옷을 만드는 베트남의 한 공장. 이곳에서 일주일에 6일,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한편, 이 공장의 CEO들은 대부분 전 세계 최고 부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익성, 수익률이 기업의 성공과 효율성의 척도이다.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부유한 사람들의 수입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노동자와 농민, 소비자, 공급자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역사회 전체와 환경문제에도 오히려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번영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익의 최대화 보다는 사회적 임무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혹은, 주주들에 의해 대부분의 회사 방향이 결정되는 모델 또한 다수가 번영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 방식입니다. 


잘못된 가정 3
개인의 막대한 부는 성공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이는 불평등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슈퍼리치가 존재하는 것은 경제발전의 결과이며, 각 개인의 재능과 기술의 결과일 뿐이다.
부의 격차 또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 대신 엄청난 부가 극 소수 사람에게 집중되어 그들만의 새로운 호황 시대가 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부패하기 쉬우며, 공동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가정 4
GDP 성장은 정책 결정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케냐 나이로비 무쿠루 빈민가에 위치한 자마이카 쓰레기장에서 엘리자베스(Elizabeth, 26)가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국가의 GDP성장률이 곧 국가 번영의 척도이다.

1968년 로버트 케네 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GDP 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GDP 는 임금을 받지 못한 엄청난 양의 여성 들의 노동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불평등을 고려하지도 못합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경우, 매우 높은 GDP성장률을 기록함과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잘못된 가정 5
우리의 경제 모델은 성 중립적이다.

케냐 나이로비, 도시 노동자 엘리자베스 (Elizabeth Wayua, 31)가 고용자의 집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각 개인의 경제 활동에는 성과 계급, 인종 등의 그 어떠한 제약도 없으며 오로지 기술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공공 서비스 삭감, 일자리 안정성 저하, 노동자의 권리 침해 등은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대체로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 (GDP 에 산정되지 않지만, 이것 없이는 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의 대부분은 여성들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가정 6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

자연과 환경을 개발하는 것은 곧 경제적 창출로 이어진다.
기업의 손실이나 이익, 혹은 국가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발에 따른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지구에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모델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 본 잘못된 가정 여섯 가지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신 자유주의의 유효기간은 끝났습니다.
시장 스스로는 번영과 안정적인 분배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가 절벽 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옥스팜은 “휴먼이코노미(인간중심의 경제)”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통해 휴먼 이코노미에 대한 소개와 기대효과 이야기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옥스팜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