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옥스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발표

2018.10.08 90

옥스팜-DFI, 157개국 대상으로 공공지출, 세금, 노동 관련 정책 평가해 순위 발표

한국,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괄적 실천력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혀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산물…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제안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 및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 그룹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 순위로 매긴 ‘불평등 해소 실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표된 바 있는 CRI 지표는 조사 대상국 확대, 조사지표 세분화와 최신 데이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의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3개 부문 즉 교육, 건강,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지출(social spending), 세금, 노동권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조지아 등의 정부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의 정부간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CRI 지표 보고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CRI 지표가 측정하는 3개 분야 모두에서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에서 25%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9월 UN총회 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CRI 지표 국가 순위 14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 회피에 용이한 점과 환경미화원과 경호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나이지리아는 공공지출 감소, 노동권 침해 악화, 세금 징수 빈약 등으로 시범 조사된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순위는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이지리아 인구 10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
  • 덴마크는 높고 진보적인 세금, 관대한 사회보장지출,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보호장치를 제공해온 오랜 정책역사 덕분에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들도 이전 행정부가 취한 조치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브라질의 20년 공공지출 동결과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은 이러한 진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중국은 인도에 비해 건강예산을 2배 이상 지출하고 복지예산을 거의 4배 지출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외에 불평등 해소 정책추진에 있어 큰 진전을 보인 조지아는 2017년 교육분야 지출을 6% 정도 늘렸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최저 임금을 9% 정도 인상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빈곤 퇴치를 저해하며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킨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불평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퇴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거의 5억 명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예산이 고갈되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의 탈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은 저임금과 굶주림에 시달려 그들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어떠한 부도 누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중 어느 현실도 피할 수 없다. 많은 정부들은 가난과 싸우고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바로 그들의 말과 약속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튜 마틴(Matthew Martin) 국제개발금융(DFI) 대표는 “CRI 지표가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점은 불평등과의 싸움은 가장 부유한 나라나 경제대국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빈부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통과시키고 실천할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이 지표는 누가 그 일을 하고, 또 누가 그 일을 하지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RI 지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순위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체 CRI 지표 순위는 첨부파일(보고서 요약본) 참조


<조사기관 소개>

☞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 그룹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비영리 자문 및 연구 기관이다. http://www.development-finance.org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빈곤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90개국 이상의 파트너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설립 이후, 전 세계 94개국에서 재난상황시 기본적인 서비스(물, 위생, 식량, 임시피난처 등)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장기적 생계와 자립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은 물론, 가난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 및 옹호활동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써왔다.

※ 자료문의
옥스팜코리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이혜원 국장 010-8445-0313ㅣhwlee@oxfa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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