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난해 억만장자의 富, 하루 25억 달러씩 증가

2019.01.21 1430

지난해 억만장자의 富, 하루 25억 달러씩 증가

옥스팜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최상위 1% 부자에게 그들의 부에 대한 단 0.5 %의 추가 세금만 부과하면 2억 6200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330만 명의 생명 구할 수 있어
전 세계 여성들의 무보수 가사노동, 1개 기업이 수행시 연간 매출 10조 달러(애플의 43배)에 달해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 달러씩 증가한 데 반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orbes ‘Billionaires List’ 기준 : 2017년 3월 18일~2018년 3월 17일)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 (Public Good or Private Wealth?)’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옥스팜은 2013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보스포럼 현지에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옥스팜 보고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가 얼마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며,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당신의 은행계좌에 적힌 금액의 크기가 당신의 자녀가 몇 년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과 수퍼리치가 낮은 세금고지서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수백만 명의 소녀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출산 후 열악한 산후조리로 인해 죽어간다”고 설명했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 2017년 3월 부터 1년간 이틀에 한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 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가장 부유한 1% 부자에게 그들의 부에 대한 단 0.5 %의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하면, 2억 6200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3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비용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세수의 1달러당 단지 4센트만이 상속이나 부동산과 같은 부에 대한 부유세로부터 나온다(2015년 기준). 이러한 세금 유형은 많은 부자나라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도 대폭 삭감되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의 개인 소득세 최고 비율은 1970년 62%에서 2013년 38%로 떨어졌다. 빈곤국의 평균은 28%이다.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최빈층 10%가 최부유층의 10%보다 더 높은 소득대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민간 기업에 맡겨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었다. 비용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1만 명이 사망한다.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보다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더 높다. 케냐와 같은 나라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의 교육 기간이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에 대한 세금의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50%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기업의 86% 이상을 지배하는 남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줄이게 되면 가난한 여성과 소녀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다. 여학생들은 가정형평상 학비를 낼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면 여성들은 무급으로 아픈 가족 또는 친척을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옥스팜은 세계 전역의 여성들이 수행하는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시간, 요리, 청소, 물과 땔감 수집 등을 포함한 무보수 노동(unpaid care work)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수행된다면 연간 매출액이 10조 달러, 즉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사의 43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모든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대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중 10번째인 불평등 감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걷힌 세금으로 무료 의료 및 교육에 투자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Data Source
* 전세계 하위 50% 부 관련 데이터: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 Book (2018년 7월 발간)
* 억만장자의 부 관련 데이터 : Forbes ‘Billionaires List’ (2018년 3월 발간)
* World Bank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