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긴급구호 전문가 두오이 암필란(Duoi Ampilan)은 현재 시에라리온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란 바로, ‘지렁이 화장실’입니다.

‘지렁이 화장실’은 매우 단순한 듯 하지만, 실제로 라이베리아(Liberia)와 시에라리온(Sierra Leone)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아이디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렁이 화장실은 Tiger worm이라고 불리우는 종류의 지렁이들을 모아 지하에 한 층으로 만들어 가둔 뒤, 그렇게 봉인된 지하층 위에 화장실을 설계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실 아래의 지렁이들은 오물들을 분해 시키며, 병균 확산을 막고 오히려 오물을 자연 비료로 만들어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곡식을 재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땅에 구멍을 파는 간단한 대안만으로, 지렁이 화장실은 더욱 안전하고 장기 지속이 가능한 위생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더불어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던 주민들에게 가정마다 분리된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곡식 재배를 위한 무상의 비료까지 선물해줍니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 캠프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구호 현장에서 질병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긴급구호 전문가 두오이(Duoi)는 시에라리온 현장에서 어떻게 ‘지렁이 화장실’이 작동하고 있는 지 자신의 관찰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두오이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달: 새로운 시작!

지렁이 화장실은 더욱 신속한 긴급구호 대응을 펼치는 데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비록 그 전환이 쉬웠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실해요. 아마 지렁이 화장실은 이 곳 현장에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여요.

지렁이 화장실은 많은 장점이 있어요. 우선, 사용하기도, 유지하기도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 기존의 화장실에는 늘 파리같은 벌레들이 꼬여 있었는데, 지렁이 화장실은 전혀 파리가 꼬이지 않아요. 흙만 있으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볼일을 본 뒤에 구덩이를 계속 팔 필요가 없게 됐어요.

두 번째 달: 영감을 주는 뜻밖의 만남

12살짜리 시에라리온 소년인 이브라힘(Ibrahim)과 이야기를 나눠 봤어요. 이브라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렁이 화장실을 갖게 되었죠. 그는 지렁이 화장실 덕분에 더 이상 집 밖의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러 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정말 기뻐했답니다. 또한 지렁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지킬 책임감이 있다며, 어떻게 지렁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지 고민을 하더라구요. 저는 지렁이 화장실이라는 이 혁신적인 위생해결책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번째 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지역 리더들과 커뮤니티들이 지렁이 화장실에 큰 관심을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이 지렁이 화장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옥스팜 현장팀은 이 지렁이 화장실 프로젝트에 지역 관계자들을 개입시켜 함께 작업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래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더욱 오랫동안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프로젝트가 확대된다면 일손과 자원들이 더 필요해질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적인 지렁이 화장실은 도시나 빈민가, 교외 지역에 가치 있는 방법임은 틀림없어요.

지렁이 화장실은 사진 속의 마리(Mary Isabel)와 로버트(Robert Zebedee) 가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로버트 씨는 지렁이 화장실을 통해 얻은 자연 비료가 가게에서 파는 비료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또 로버트의 모든 가족들이 비료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렁이 화장실에서 나온 비료로 키운 곡식을 직접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죠. 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수확한 곡식을 팔면서 학교 교육비를 낼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도 모두 사줄 수 있기 때문이죠.”
– 로버트(Robert Zebedee), 시에라리온

2017년 11월. 파라다이스 페이퍼(Paradise Papers) 스캔들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옥스팜 영국본부 대표인 마크 골드링(Mark Goldring)은 ‘탈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물, 교육, 의료지원 등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세금’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래의 글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 컨설턴트 알렉스 메이(Alex May)는 탈세가 어떻게 인권 문제와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세’란 무엇인가요?

‘조세 회피’는 기업 또는 부호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세관할권 밖의 지역으로 돈을 빼돌리거나, 기업거래시 가격을 조작(transfer pricing), 또는 정부와의 거래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몫의 세금보다 더 적은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사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각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세 회피(tax avoidance)’는 합법적으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탈세(tax evasion)’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법을 무시한 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가끔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는 조세회피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과연 공정(fair)하고 윤리적인(ethical)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계 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는 보고서 『Tax Abuses, Poverty and Human Rights』를 통해 ‘세금 남용(Tax abuses)’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세금 남용은 세금 시스템의 체계를 악용하는 적극적인 조세 회피라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 사건에 연루된 법률회사인 애플비(Appleby)는 자신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정당하고(legitimate) 합법적인(lawful)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왜 ‘정당(legitimate)’과 ‘합법(lawful)’만을 강조할까요? 과연 ‘공정(fair)’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던 걸까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그 외의 다양한 수입들은 사회에 공정하게 기여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무시하지 않고 말입니다.

정부의 세금 정책 = 인권 정책?

‘세금 정책’은 곧 ‘인권 정책’입니다. 세금은 GDP와 적자에 대한 경제적인 이슈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 서비스와 재분배에 대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세금 정책을 인권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더욱 도덕적인 차원의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금정책이 각 국가를 넘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다뤄질 수 있는 틀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제협약(Convention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협약 내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생계, 교육, 주거, 식량, 의료보건 및 문화 활동들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부분의 서구 문화권에서는 시민권과 정치적인 권리에 더욱 초점을 맞추며 협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의 인권 내용에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협약 2조(1)에 따르면, 정부는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권 보장을 위하여 장기계획하에 점차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금 수입의 정도에 따라 정부가 얼만큼 인권실현을 위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정책은 ‘가능한 최대한의 자원’을 정부가 얼마나 거둬들이고 활용했는 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가 인권 실현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쓰여졌는지, 아니면 기업들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에 급급하여 공공 서비스 개선을 줄여왔는지 말입니다. 2016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는 영부 정국의 세금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 및 부가가치세 증가 등의 조치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영국 정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의향은 있는지, 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즉, 영국 정부는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불리한 소외된 개인 및 집단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세수를 통하여 소외된 계층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현하는 방법.

기업 또한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유엔기업과인권가이드원칙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의 11번 조항에서 이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Business Enterprises should respect Human Rights.)

– Article 11, UNGPs

비록 법적인 이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유엔 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보장하는 국제적인 지침서이며 기업들이 가져야 할 도덕적인 책임감에 대해 커다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이란, ‘해가 되지 않게 하라(do no harm)’는 원칙에 따라 타인의인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어떤 활동이 지니는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온전히 챙겨야 할 세금의 몫을 챙기지 않는다면, 세금 남용(tax abuses)을 통해 그 세금이 마련할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필요한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에 있어 기업들과 슈퍼리치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은 이 질문에 대해 친절히 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세법의 문자적, 정신적인 의미’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세법의 ‘정신’을 준수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를 깨닫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법의 기술적인 측면만을 보고 따르려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법의 취지와 의미를 깨닫고 따른다면 조세 시스템을 악용하는 조세 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에 대해 ‘해가 되지 않게 하라(do no harm)’ 언급은 원론적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사회로부터 얻는 이익만큼 그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정당한 몫이 있다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몫’이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열린 토론이 가능하지만, 법이 문자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출처 https://views-voices.oxfam.org.uk/inequality/tax/2017/11/tax-dodging-human-rights-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