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2 명의 부유층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 소유

2016.01.21 1206
62 명의 부유층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 소유

옥스팜,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이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의 부유층이 어떻게 나머지 인구의 부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지 밝힘

필리핀 마닐라, 톤도 슬럼가 (2014년도) photo : Dewald Brand, Miran for Oxfam

(2016년 01월 22일) 2016년 1월 20일 –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있는‘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총회’ (일명 ‘다보스포럼’) 개최 시기에 맞추어, 정책 보고서 “1%를 위한 경제”를 발간했습니다. 옥스팜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확대되는 불평등으로인해 최상위 부유층 62명의 사람들이 하위 50%(절반)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5년 전 62명이라는 이 숫자는 388명이었습니다.

옥스팜의 보고서 “1%를 위한 경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계 인구는 4억 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 하위 50%가 가진 부는 41%가 감소하여 1조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가장 부유한 62명의 재산은 5,000억 달러가 증가하여 1조 7,6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불평등을 없애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해왔고, 지난 9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 목표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개월 동안 세계 제일의 부호들과 나머지 사람들 사이의 간격은 더욱 크게 벌어졌습니다. 옥스팜은 작년 다보스포럼에 앞서 곧 세계 1%의 부자들이 나머지 인구를 합친 것보다 더욱 많은 부를 가질 것이라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상보다 빨리 2015년에 발생한 것입니다.

옥스팜은 이러한 확대되는 불평등이 지난 25년 동안 빈곤퇴치 분야에서 이루어온 진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옥스팜은 무엇보다도 부유한 개인들과 기업들이 사회에 제 몫을 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는 정부로부터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쓰여야 할 귀한 자원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다보스 포럼의 공동 의장을 맡았으며 올해도 포럼에 참석하는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ima)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버스 안에 다 태울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전 세계 인구의 절반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켜만 봐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전세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굶주리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돕는 데에 쓰일 수 있는 자원이 일부 부유층에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2015년 G20 국가들은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국제적 세원잠식과 과세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협약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제한하는 방안에 동의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극빈 국가에게는 별 이득이 없을 뿐더러 조세피난처가 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은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7조 6천억 달러의 개인 재산이 역외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부에 따른 소득세가 제대로 납부된다면, 정부들은 매년 1,900억 달러를 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금융재산의 무려 30퍼센트가 역외에 있고, 이는 매년 14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의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매년 4백만 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의료 서비스(특히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를 제공하고,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사들을 고용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이 탈세하고 있는 조세를 거두는 것은, 작년 9월 BEPS를 통해 G20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극심한 빈곤을 2030년까지 없애자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 필수적입니다.

비록 1990년과 2010년 사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가장 가난한 10% 인구의 연간 수입 증가는 매년 3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일 수입이 단 1센트도 증가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불평등이 증가하지 않았더라면 2억 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빈곤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옥스팜은 불평등 퇴치를 위한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잃게 된 손실을 되찾기 위한 조치는 정부가 의료 서비스 및 학교를 비롯한 다른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투자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옥스팜은 불평등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여 세계 정상들과 기업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와 시리아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