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억만장자의 富, 하루 25억 달러씩 증가

지난해 억만장자의 富, 하루 25억 달러씩 증가

옥스팜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최상위 1% 부자에게 그들의 부에 대한 단 0.5 %의 추가 세금만 부과하면 2억 6200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330만 명의 생명 구할 수 있어
전 세계 여성들의 무보수 가사노동, 1개 기업이 수행시 연간 매출 10조 달러(애플의 43배)에 달해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 달러씩 증가한 데 반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orbes ‘Billionaires List’ 기준 : 2017년 3월 18일~2018년 3월 17일)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 (Public Good or Private Wealth?)’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옥스팜은 2013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다보스포럼 현지에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옥스팜 보고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가 얼마나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며,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당신의 은행계좌에 적힌 금액의 크기가 당신의 자녀가 몇 년이나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과 수퍼리치가 낮은 세금고지서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수백만 명의 소녀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은 출산 후 열악한 산후조리로 인해 죽어간다”고 설명했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 2017년 3월 부터 1년간 이틀에 한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 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가장 부유한 1% 부자에게 그들의 부에 대한 단 0.5 %의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하면, 2억 6200만 명의 어린이를 교육시키고 3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비용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세수의 1달러당 단지 4센트만이 상속이나 부동산과 같은 부에 대한 부유세로부터 나온다(2015년 기준). 이러한 세금 유형은 많은 부자나라에서 축소되거나 사라졌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부유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도 대폭 삭감되었다. 예를 들어 부유한 나라의 개인 소득세 최고 비율은 1970년 62%에서 2013년 38%로 떨어졌다. 빈곤국의 평균은 28%이다.
▶브라질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최빈층 10%가 최부유층의 10%보다 더 높은 소득대비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동시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만성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민간 기업에 맡겨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교육이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부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가 되었다. 비용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1만 명이 사망한다.

개발도상국에서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보다 5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2배가 더 높다. 케냐와 같은 나라에서는 부유한 가정의 자녀의 교육 기간이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2배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에 대한 세금의 감소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보다 50%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기업의 86% 이상을 지배하는 남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줄이게 되면 가난한 여성과 소녀들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는다. 여학생들은 가정형평상 학비를 낼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학교를 중퇴하게 되고 의료시스템이 망가지면 여성들은 무급으로 아픈 가족 또는 친척을 돌보는 일을 담당한다.

옥스팜은 세계 전역의 여성들이 수행하는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시간, 요리, 청소, 물과 땔감 수집 등을 포함한 무보수 노동(unpaid care work)이 하나의 기업에 의해 수행된다면 연간 매출액이 10조 달러, 즉 세계 최대 기업인 애플사의 43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전 세계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모든 정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17대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중 10번째인 불평등 감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에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고, 걷힌 세금으로 무료 의료 및 교육에 투자해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끝)

Data Source
* 전세계 하위 50% 부 관련 데이터: Credit Suisse Global Wealth Data Book (2018년 7월 발간)
* 억만장자의 부 관련 데이터 : Forbes ‘Billionaires List’ (2018년 3월 발간)
* World Bank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18

옥스팜,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실시

옥스팜,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실시

– 옥스팜, 이재민들은 또 다른 쓰나미나 산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쓰나미 피해 지역 평가 실시 및 깨끗한 물과 위생 공급에 주력

지난 24일, 옥스팜은 인도네시아의 순다 해협(Sunda Strait)을 강타한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금번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는 373명에 달하며 128명이 실종되었고 1,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11,000명 이상이 집을 잃게 되었다. 이 숫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의 해안 마을들이 지난 일요일 아낙 크라카타우(Anak Krakatau) 화산 폭발 후 강타한 거대한 파도에 의해 돌무더기로 바뀜에 따라 더 늘어날(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산재에 뒤덮여 있는 피해 지역에 어제 다시 화산이 폭발하였고, 폭발 후의 연기는 또 다른 거대한 파도가 덮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의 족자카르타(Yogyakarta)의 옥스팜 운영 책임자 디노 아르지안토(Dino Argianto)는 “이곳 이재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으며, 또 다른 쓰나미나 산사태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사람들은 또한 실종된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크게 염려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시 대피소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깨끗한 식수, 긴급 식량, 위생 용품을 포함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옥스팜은 두 개의 팀으로 나눠 피해 현장에서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먼저 피해 정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라며 현장 긴급구호활동에 대해 알렸다. 옥스팜은 깨끗한 물 공급 및 위생시설 설치와 함께, 담요와 비누를 포함한 위생 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9월 말 술라웨시 섬을 강타한 규모 7.5의 지진과 거대한 쓰나미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4천 명에 육박하고 수십만 명은 이재민이 되었다.

옥스팜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깨끗한 식수 공급, 워터 포인트 및 수도관 설치, 화장실 설치, 그리고 위생키트 보급 등을 통해 술라웨시 지진의 피해를 입은 10만 명을 지원했다. 옥스팜은 또한 재난이 닥쳤을 때 현지 파트너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옥스팜은 영국계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6년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식수 문제 해결이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인도네시아에서 1957년부터 지역 및 정부 차원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으며, 지금은 인도네시아 내 6개의 지방(six provinces)에서 현지 정부, 시민 사회 기관, 지역 사회와 함께 가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끝.

옥스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발표

옥스팜-DFI, 157개국 대상으로 공공지출, 세금, 노동 관련 정책 평가해 순위 발표

한국,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괄적 실천력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혀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산물…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제안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 및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 그룹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 순위로 매긴 ‘불평등 해소 실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표된 바 있는 CRI 지표는 조사 대상국 확대, 조사지표 세분화와 최신 데이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의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3개 부문 즉 교육, 건강,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지출(social spending), 세금, 노동권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조지아 등의 정부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의 정부간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CRI 지표 보고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CRI 지표가 측정하는 3개 분야 모두에서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에서 25%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9월 UN총회 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CRI 지표 국가 순위 14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 회피에 용이한 점과 환경미화원과 경호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나이지리아는 공공지출 감소, 노동권 침해 악화, 세금 징수 빈약 등으로 시범 조사된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순위는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이지리아 인구 10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
  • 덴마크는 높고 진보적인 세금, 관대한 사회보장지출,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보호장치를 제공해온 오랜 정책역사 덕분에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들도 이전 행정부가 취한 조치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브라질의 20년 공공지출 동결과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은 이러한 진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중국은 인도에 비해 건강예산을 2배 이상 지출하고 복지예산을 거의 4배 지출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외에 불평등 해소 정책추진에 있어 큰 진전을 보인 조지아는 2017년 교육분야 지출을 6% 정도 늘렸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최저 임금을 9% 정도 인상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빈곤 퇴치를 저해하며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킨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불평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퇴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거의 5억 명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예산이 고갈되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의 탈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은 저임금과 굶주림에 시달려 그들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어떠한 부도 누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중 어느 현실도 피할 수 없다. 많은 정부들은 가난과 싸우고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바로 그들의 말과 약속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튜 마틴(Matthew Martin) 국제개발금융(DFI) 대표는 “CRI 지표가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점은 불평등과의 싸움은 가장 부유한 나라나 경제대국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빈부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통과시키고 실천할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이 지표는 누가 그 일을 하고, 또 누가 그 일을 하지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RI 지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순위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체 CRI 지표 순위는 첨부파일(보고서 요약본) 참조


<조사기관 소개>

☞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 그룹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비영리 자문 및 연구 기관이다. http://www.development-finance.org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빈곤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90개국 이상의 파트너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설립 이후, 전 세계 94개국에서 재난상황시 기본적인 서비스(물, 위생, 식량, 임시피난처 등)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장기적 생계와 자립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은 물론, 가난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 및 옹호활동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써왔다.

※ 자료문의
옥스팜코리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이혜원 국장 010-8445-0313ㅣhwlee@oxfam.or.kr
홍보파트너 ㈜화목커뮤니케이션즈 정민영 실장 010-2286-0327 / 강지연 실장 010-9324-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