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 불평등 해소 실천(CRI) 지표 발표

옥스팜-DFI, 157개국 대상으로 공공지출, 세금, 노동 관련 정책 평가해 순위 발표

한국,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포괄적 실천력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혀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산물…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제안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자문 및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 그룹은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 순위로 매긴 ‘불평등 해소 실천'(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지표를 올해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표된 바 있는 CRI 지표는 조사 대상국 확대, 조사지표 세분화와 최신 데이터 확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의 불평등 해소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3개 부문 즉 교육, 건강,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공공지출(social spending), 세금, 노동권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의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조지아 등의 정부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등의 정부간에 극명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정한 실천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CRI 지표 보고서는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성장을 확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CRI 지표가 측정하는 3개 분야 모두에서 적극적인 실천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 예로 최저임금 16.4% 인상, 법인세 인상(22%에서 25%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보편적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 정책 지출 확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9월 UN총회 연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CRI 지표 국가 순위 14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 회피에 용이한 점과 환경미화원과 경호원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나이지리아는 공공지출 감소, 노동권 침해 악화, 세금 징수 빈약 등으로 시범 조사된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순위는 나이지리아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이지리아 인구 10명 중 1명이 5세 이전에 사망한다.
  • 덴마크는 높고 진보적인 세금, 관대한 사회보장지출,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최상의 보호장치를 제공해온 오랜 정책역사 덕분에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정책들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남미국가들도 이전 행정부가 취한 조치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브라질의 20년 공공지출 동결과 아르헨티나의 긴축 정책은 이러한 진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중국은 인도에 비해 건강예산을 2배 이상 지출하고 복지예산을 거의 4배 지출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외에 불평등 해소 정책추진에 있어 큰 진전을 보인 조지아는 2017년 교육분야 지출을 6% 정도 늘렸고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최저 임금을 9% 정도 인상했다.

위니 비아니마(Winnie Byanyima) 옥스팜 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 총재는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빈곤 퇴치를 저해하며 사회적 긴장을 증가시킨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불평등에 대처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 퇴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거의 5억 명이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는 건강예산이 고갈되어 예방가능한 질병으로 아이들이 죽어가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의 탈세로 인해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여성들은 저임금과 굶주림에 시달려 그들의 노동력이 창출하는 어떠한 부도 누릴 수 없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중 어느 현실도 피할 수 없다. 많은 정부들은 가난과 싸우고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번에 발표된 CRI 지표는 바로 그들의 말과 약속이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매튜 마틴(Matthew Martin) 국제개발금융(DFI) 대표는 “CRI 지표가 보여주는 가장 인상적인 점은 불평등과의 싸움은 가장 부유한 나라나 경제대국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빈부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통과시키고 실천할 정치적 의지를 갖는 것에 관한 사항이다. 이 지표는 누가 그 일을 하고, 또 누가 그 일을 하지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CRI 지표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불평등은 정부의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순위에 상관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불평등 해소 위한 실천에 더욱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전체 CRI 지표 순위는 첨부파일(보고서 요약본) 참조


<조사기관 소개>

☞ 국제개발금융(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FI) 그룹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비영리 자문 및 연구 기관이다. http://www.development-finance.org

☞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빈곤의 원인이 되는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90개국 이상의 파트너 및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옥스팜은 설립 이후, 전 세계 94개국에서 재난상황시 기본적인 서비스(물, 위생, 식량, 임시피난처 등)를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긴급구호활동, 장기적 생계와 자립을 위한 국제개발활동은 물론, 가난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캠페인 및 옹호활동을 통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써왔다.

※ 자료문의
옥스팜코리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이혜원 국장 010-8445-0313ㅣhwlee@oxfam.or.kr
홍보파트너 ㈜화목커뮤니케이션즈 정민영 실장 010-2286-0327 / 강지연 실장 010-9324-4111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이재민 5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확대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이재민 5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확대

–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자 수 250만 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2백 6십만 파운드(한화 약 40억 원) 후원 어필 시작
– 옥스팜, 깨끗한 물, 긴급 식량, 임시 피난처, 위생물품 제공 및 생계지원에 주력
– 옥스팜, 지역 파트너들과 Humanitarian Knowledge Hub로 협력하여 인력 및 구호 물자 조달에 박차를 가해

지진 및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팔루지역 밖에 설치된 임시 IDP 캠프 내의 생존자들의 모습

 

(2018년 10월 5일 = 서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 28일 (금)에 강력한 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Sulawesi) 섬의 이재민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깨끗한 식수, 긴급식량, 피난처 공급 등의 긴급구호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옥스팜은 현재 피해지역에 가장 큰 어려움인 깨끗한 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

금번 지진 및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1,4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수천 개의 집과 빌딩들이 무너졌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번 재난으로 인해 집을 잃었으며, 이재민 수는 총 2백 5십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옥스팜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기위해 2백 6십만 파운드(한화 약 40억 원 규모)의 후원 어필을 시작했으며, 50만 명을 대상으로 깨끗한 물 공급 및 위생키트, 물 정화 키트, 임시 피난처 공급 등의 필수적인 지원 물품 공급 및 생계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피해 지역에는 기존의 기반 시설들, 즉 수도관 등이 지진으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이는 피해민들의 생존과 위생에 큰 어려움을 주고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역 일부에 물트럭을 통해 마실 물이 공급되고 있지만, 이는 수천 명 이재민들의 필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옥스팜은 지하수를 이용한 물 공급과 물 정화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앞으로 이재민들의 긴급한 필요를 채워 나갈 예정이다.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부의 인도주의사업 국장 안실라 베레(Ancilla Bere)는 “지진과 쓰나미로부터의 피해는 그 규모가 크고 심각하며, 현재 무너진 빌딩과 집들 밑에 깔린 많은 시체들을 발견하고 있어 사망자 수 증가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팔루와 그 주변 지역 대부분에는 흐르는 물과 사용 가능한 화장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위생의 취약성은 피해 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붕괴되거나 큰 손상을 입은 도로, 다리, 공항 등으로 인해 팔루 지역에 긴급구호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구호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부 직원들과 옥스팜의 지역 파트너들은 Humanitarian Knowledge Hub(인도주의적 긴급구호 지식 허브)로 협력하며 구호를 위한 인력 및 물자들을 동원하여 앞으로 긴급구호 물품을 제공하고, 식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옥스팜은 영국계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6년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식수 문제 해결이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인도네시아에서 1957년부터 지역 및 정부 차원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으며, 지금은 인도네시아 내 6개의 지방(six provinces)에서 현지 정부, 시민 사회 기관, 지역 사회와 함께 가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끝.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식수 및 위생지원을 포함한 긴급구호, 자립을 위한 생계 활동 등 옥스팜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긴급구호 현장 소식 인터뷰 가능한 책임자 (Interviewee) :

· 옥스팜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마리아 로란티(Maria Lauranti) /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Jakarta)
· 옥스팜 인도네시아 인도주의사업 국장 안실라 베레 (Ancilla Bere) / 인도네시아 수라바야(Surabaya)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진 및 쓰나미 피해 이재민 10만 명 대상으로 긴급구호 계획

(2018년 10월 1일 = 서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지난 28일 (금)에 강력한 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강타한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Sulawesi) 섬의 이재민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긴급식량, 식수, 피난처 공급 등 긴급구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저녁(인도네시아 현지 시각 오후 6시 2분) 진도 7.4 규모의 지진과 대형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중부 술라웨시(Sulawesi) 섬 팔루(Palu)와 동갈라(Donggala) 지역을 강타하고 이어진 쓰나미로 인해 해안 지역이 파괴되었다. 옥스팜의 지역 파트너들은 술라웨시 섬 피해 지역들의 피해 정도와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의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인력 파견 및 자원을 조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옥스팜에 따르면 약 1백 5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진과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사망자수는 830명에 이른다. 지진 피해 후 최초 보고에 따르면 최소 16,732명의 사람들이 현재 23개의 대형 긴급 대피소에 흩어져 있으며, 이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팔루(Palu)지역과 술라웨시(Sulawesi)섬의 남은 중심부를 잇는 가장 큰 도로는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막힌 상태이며, 팔루지역의 공항 시설 절반 정도의 기능이 마비되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옥스팜 인도네시아 지부의 인도주의사업 국장 안실라 베레(Ancilla Bere)는 “이번 지진과 쓰나미로 대규모 지역에 걸친 수천명의 사람들이 매우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옥스팜은 가장 피해가 큰 팔루(Palu)지역과 동갈라(Donggala)지역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활동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옥스팜의 활동은 피해지역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긴급 식량 제공과 함께 식수 정화 키트, 임시 피난처 공급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지역의 중심(메인) 도로가 산사태로 인해 막히게 되고 또 다른 기반시설들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지역 접근성과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군대가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군용기와 헬리콥터를 동원한다는 소식은 현재 상황에서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옥스팜은 영국계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지난 76년간 전 세계 94개국에서 식수 문제 해결이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에 있어 가장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해 왔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1957년부터 지역 및 정부 차원의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으며, 지금은 인도네시아 내 6개의 지방(six provinces)에서 현지 정부, 시민 사회 기관, 지역 사회와 함께 가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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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팜, 로힝야 사태 1주년 실태 설문조사 진행- 난민여성보호 위해 7,200만 달러 추가 기금 호소

옥스팜, ‘로힝야 난민 젠더 보고서: 젠더 불평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방글라데시 로힝야 15개 난민캠프 내 482 가구 대상 설문조사 진행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20일, 로힝야 사태 1주년을 맞아 방글라데시 난민캠프 내 실태조사를 진행, 로힝야 난민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난민 여성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한 캠프 내 시설로 인해 폭행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지난 6월 28일 세계은행이 약속한 5억 달러의 로힝야 국제구호기금 중 15%에 해당하는 자금은 난민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긴급구호활동 프로그램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이들을 위한 단독 예산이 없었던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국제구호기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방글라데시로 피난 온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 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를 제공해왔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난민 숫자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옥스팜과 파트너 기관은 로힝야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대상 1/3 이상이 물을 기르러 가거나, 화장실 또는 샤워시설을 사용할 때 폭력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시설이 지붕 또는 잠금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설문조사대상 50% 이상의 여성과 75% 이상의 소녀들은 생리대 부족으로 생리기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성의 눈을 피해 위생 천을 따로 빨 수 있는 공간마저 충분치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외부 화장실 사용을 기피하게 되었고, 용변을 참거나 비위생적인 속옷 착용으로 인한 복부 통증과 감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두려움에 떠는 많은 여성들은 임시거처(텐트) 내에서 용변 보는 것을 택하는데, 특히 이는 몬순 시기에 대규모 질병 발병의 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악한 시설들은 성폭력과 학대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로힝야 난민캠프에서는 성에 기반한 수백 건의 폭력 사례들이 매주 보고되었다.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Cox’s Bazar) 옥스팜 옹호 매니저 도로씨 상(Dorothy Sang)은 “로힝야 난민위기를 빠른 속도로 대처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구호 시설이 긴급하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여성들의 구체적인 필요는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여성들과 소녀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힝야족 여성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기금이 확보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와 화장실, 세면장 등의 시설을 개선하여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취약계층들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로힝야족 난민캠프 내의 여섯 가구 중 한 가구는 남편이 실종되었거나 사망하여 편모만 있는 가정이다.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종교적 전제에 대한 도전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 가장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옥스팜은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지원, 즉 구호물품 보급 지원 및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지역 토론회 개최 등을 강화 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옥스팜은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좀더 효율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지역 파트너기관 및 난민 봉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태양광 가로등 설치, 태양광 손전등 각 가정에 배포, 캠프 내 여성 그룹을 운영하여 안전, 조혼, 성폭력 추방 등의 이슈에 대한 토론의 장 지원, 그리고 여성의 안전을 고려한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다.

옥스팜 옹호 매니저 도로씨 상은 “로힝야족 난민캠프를 허용한 방글라데시 정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옥스팜은 방글라데시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와 더불어 로힝야 위기를 초래한 미얀마 정부의 차별적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266,000명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호 물픔 지원 및 식수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UN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종 청소’라 불리우는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사태로 인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온 로힝야족의 숫자는 100만 명에 달한다. 끝.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로힝야 난민캠프 내 보건·위생 개선, 여성 보호, 우기 대응(3~5월, 10~11월)을 포함한 전세계 옥스팜 긴급구호 사업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