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스팜이 바라보는 세계 불평등 이야기 3 [99%를 위한 경제, 휴먼이코노미 (Human Economy)]

인간 중심의 경제 “휴먼 이코노미”는 더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다수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카왕와레(Kawangware)지역, 사업 기술을 가르치고 여성 권리 의식을 증진하기위해 설립된 지역사회 기반의 여성 조직 샤이닝 어머니회 (Shining Mothers group)” 구성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샤이닝 어머니회는 지역사회 내 영향력을 끼치는 다양한 이슈에 관하여 토론하고 지역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만 명의 사람들이 식량, , 피난처를 얻기 위해 고전하고 있는 반면,
부유층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가난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불평등을 끝내야 합니다.
 
옥스팜은 어떻게 불평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할까요?

 


인간 중심의 경제, 휴먼이코노미
케냐 나이로비 빈민가 코로고초(Korogocho)지역, 로즈 와샤야(39, Rose Wasiaya)와 그녀의 딸 포에베(13, Phoebe)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로즈의 남편은 로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세 딸과 아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로즈의 남편은 자녀들과 아내를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이에 로즈는 그가 틀렸음을 반드시 밝혀내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난 2009년 이후, 그녀는 음식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2015년 부터는 옥스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꾸려나가는 방법들을 교육받았습니다. 이제 로즈는 둘째딸을 기숙학교에 보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인 막내딸 역시 ‘대학교’까지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미국과 같은 나라나, 비교적 가난한 나라 우간다나 결국 소수의 1%위한 경제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경제성장과 번영에 있어 시장이 분명히 중요한 엔진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모든 방향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성장의 열매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특히, 가장 가난한 국가들에서) 보건 및 교육의 기본 권리를 누구나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고,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옥스팜은 오늘날 불평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휴먼이코노미를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8가지 사항은 휴먼 이코노미의 밑그림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하죠.
 
휴먼이코노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1.    정부가 다수의 99% 위해서도 일할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 마시모니(MAshimoni) 마을에서 웨제샤 자미(Wezesha Jamii) 회의를 위해 조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웨제샤 자미는 스활리어로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이로비 주변 다섯개 빈민가에서 지역사회 기관들이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평등 문제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이자 휴먼이코노미의 핵심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소수의 부유한 자들과 로비스트들이 아닌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소외 계층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 공간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이어져가야 합니다.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록, 우리 사회는 더 공정해 질 것입니다.


2. 각국 정부들이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향 것입니다.

샤요와 가족들이 즐겁게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샤요(Shayo M'Micimgi. 48)는 다섯자녀를 둔 엄마이자, 여성조직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샤요는 '여성'인데다 '장애인'이라는 꼬리표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웃는 것'은 모든 장애물과 부정적인 인식들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여성 조직의 구성원이 된 이후, 조직의 대표로 뽑혔으며 지역 사회 내 여성의 권리 증진과 협력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녀의 제안으로 '통근 기금 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2017년도 현재, 세계화는 세금과 노동자의 권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려, 오직 기득권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세계적 합의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기업들과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노동자들이 적절하게 임금을 지급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기업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옥스팜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는 개발협력센터(Center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 (CDI)). 이곳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증진과 생계 향상을 돕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하는 형태의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의 결과물은 그것을 창출한 주체, 즉 사회와 노동자,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합니다. 기업들의 로비 활동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주주의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과 세금을 지불하고, 지구와 각 지역사회, 그리고 전 세계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충분히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베트남 수도 호치민의 한 도로

오늘날의 호황은 미래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시대는 하루 빨리 종식되어야 합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사회에 공평하게 공헌해야 하고, 그들이 부당하게 특권을 누리도록 허용되어서는 됩니다. 이를 위해 부자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는지 감시해야 하고, 탈세 행위를 적극 단속하며, 부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가중하여 기울어진 저울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5. 휴먼이코노미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가나 북부 난돔(Nandaom)지역에 사는 아우구스티나(Augustina)가족들입니다. "몇년 전만해도 저는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평생 엄마의 역할만 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늘 경제적으로 부족했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책과 학용품, 교복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옥스팜 덕분에 양봉사업과 농장일을 겸해서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먼 이코노미의 중심에는 성 평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 평등을 통하여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이 삶에서 동일한 기회를 누리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는 여성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권이 남성과 동일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먼 이코노미를 통해,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사회적 규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 내 무급 육아 노동 (unpaid care work) 또한 줄어들며, 재분배될 것입니다.


6. 기술은 99%,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몇번의 펌프질 만으로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라이프세이버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특히 기술 부문에서의 통제를 통해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연구는 스마트폰 등 현시대 가장 위대한 혁신적 성과에 이미 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이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7. 휴먼이코노미는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의해 작동할 것입니다.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 지역 선거의 여성 참정권을 지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의견과 고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화석연료는 경제 성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석탄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 극심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는 지구의 범주를 존중하여, 보편적인 에너지원 이용 및 전력 성장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8. 진짜 중요한 문제의 가치를 매기고 측정합니다.

케냐 나이로비 샤이닝 어머니회의 리더, 제인(Jane Muthoni,50)이 수업을 마친 아들을 학교에서 마중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GDP는 인류 성장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측정 도구들을 활용하여 인간의 발전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측정 도구들은 전세계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 까지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활동의 규모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부가 어떻게 재분배 되는지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이 측정도구는 오늘날과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휴먼 이코노미를 건설해야만 합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는 인간중심의 경제, 휴먼 이코노미를 건설해야만 하며, 건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 아닌 99% 충분히 누릴 있는 새로운 경제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인류는 놀라운 재능과 막대한 부, 무한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휴먼이코노미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경제 휴먼 이코노미는 더 공평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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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충분한 임금을 받을 있습니다.
_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_ 병에 걸렸을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_ 모든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_ 경제발전은 반드시지속가능한발전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다음 세대에 나은 환경을 물려줄 있습니다.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옥스팜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