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보고서 2019] 공익이냐 개인의 부냐? (Public Good or Private Wealth?)

2019.01.21 532

지난 1년간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부는 하루 25억 달러 연간 12% 증가한 데 반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38억 명의 재산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인구의 절반 부유층과 빈곤층 간 부의 격차 증가는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억만장자의 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지난 1년간 이틀에 한 명 꼴로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수십 년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료, 교육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불평등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업과 부유층에는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탈세를 적절히 막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다.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고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주주와 최고경영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의 제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세금 회피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중심경제(휴먼 이코노미)를 제안함으로써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