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감염병, 기후위기 등과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고, 취약계층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옥스팜과 DFI(국제개발금융)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161개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0월 11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국 정부의 정책과 실천을 최초로 분석한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의 결과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MOST GOVERNMENTS DOING LITTLE TO FIGHT MORE EXTREME POST-COVID-19 INEQUALITY”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부분 정부의 노력은 미약했음

특별히 이번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1개국 중 70%가 교육 지출, 50%가 사회보장 지출을 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도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의 약 50%는 보건 지출마저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최상위 부유층과 기업의 부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161개국 중 143개국은 이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11개국은 세금을 감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불평등해소실천지표>는 불평등 감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주요 부문(공공서비스, 조세, 노동권)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이행 현황을 자세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국가들의 모범 사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문별 주요 결과를 함께 살펴볼까요?





지난 100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전 지구적 보건 비상상황을 겪고 있는 중에도 많은 국가에서는 보건 지출을 삭감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보건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실패했다는 사실은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5개 나라에서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51개 나라에서는 10명 중 한 명이 가계 지출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불평등은 필연적 현상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팔은 2019~2021년에 걸쳐 보건 지출을 50% 이상 확대했고, 몰디브 역시 보건 예산 규모를 늘려 환자가 부담하는 보건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조세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징수되는지는 불평등 해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161개국 중 무려 97개 나라에서 역진적 조세제도 즉, 불평등 심화를 막을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평균적으로 1.5%의 불평등 심화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정치적 불안, 전쟁 등 다양한 위기로 인해 조세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같은 기간 최상위 부유층의 부와 기업의 이익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3개국에서 최상위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고 22개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인하해 평균 법인세율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앙골라, 코스타리카 등 21개 나라에서는 최상위 부유층의 개인소득세를 인상하고, 부탄과 몰디브는 개인소득세의 누진성을 개선하는 등 조세제도를 통해 불평등 해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역사적 위기가 있을 때 최상위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해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했던 것처럼 올바른 세금 정책 도입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불평등해소실천지표의 마지막 부문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수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원치 않는 빈곤 상황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 70~80%에 달하는 국가에서 노동3권(파업권, 단체교섭권, 노동조합결성·가입권)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직장 내 여성의 권리에 관해서는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154개국이 차별방지법을 시행 중이며, 145개국은 남녀 동일임금, 137개국은 성희롱 방지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성희롱 불처벌 문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법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국내총생산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고, 12개 나라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옥스팜과 DFI(국제개발금융)는 각국 정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표 측정 결과를 국가별 순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 161개국 중 1위는 노르웨이가 기록했고 독일과 호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10개국은 모두 부유한 OECD 회원국입니다. 고소득 시민과 기업이 많기 때문에 세수 확보 여력이 훨씬 더 크고, 그만큼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도 큽니다. 반면 최하위권은 모두 저소득 국가로 내부 갈등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소득 국가임에도 사회적 지출과 최저임금 인상 조치 및 조세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순위가 상승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는 국가에 상관없이 정책적 변화를 통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국은 올해 24위를 기록하며 지난 2020년 대비 22계단 상승했습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며,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부유층 대상 세금을 인상하고 공공서비스 지출을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부분의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심화되는 불평등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실패 속에서 신속하게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출 감축이 아닌 확대 조치를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상위 부유층 및 기업의 세금을 크게 인상해야 하며, 정부가 현재의 폭발적 불평등을 저지하고 개선하려면 이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책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불평등과 빈곤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방향 전환이 시급합니다.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2022 불평등해소실천지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