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2023 불평등 보고서] 매일 27억씩 증가하는 슈퍼리치의 부

2023.01.16 3556
불과 2년 만에 슈퍼리치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최상위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가 얼마나 불평등을 악화시켰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가브리엘라 부커(Gabriela Bucher)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억만장자의 재산이 매일 27억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노동자 중 17억 명의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옥스팜은 세계경제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 보고서 <슈퍼리치의 생존(Survival of the Richest)>을 발표하고, 25년 만에 극심한 부와 빈곤이 동시에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987~2022 억만장자 소유 재산의 증가(단위: 10억 달러, 실질 금액 기준)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팬데믹과 생계비 위기를 겪는 동안 억만장자의 부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불평등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2023 불평등 보고서: 슈퍼치리의 생존


전 세계 유례없는 위기 가운데,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소수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위기의 시대

새롭게 창출된 부의 획득 비중(전체 중 %)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곤층은 더 어려움을 겪는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본 보고서는 막대한 부를 소유한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인상 조치를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0년 이후 슈퍼리치의 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품 및 에너지 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기업 이익은 호주, 미국, 영국 등에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경제적 침체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적 실패로 인한 극심한 부의 집중

© Fabeha Monir/Oxfam


최상위 부유층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동안, 17억 명의 노동자는 인플레이션이 임금을 초과하는 국가에 살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필품 가격과 난방비 상승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인 8억 2천만 명이 기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소녀들은 끼니를 줄이거나 거르며 전 세계 기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장 부유한 사람들과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는 불평등을 악화시켰고, 많은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억만장자보다 더 높은 세율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슈퍼리치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3% 남짓에 불과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반면, 우간다 북부의 곡물 판매상 에버 크리스틴은 한 달에 80달러를 벌지만 40%의 세율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 2023 옥스팜 불평등 보고서 <슈퍼리치의 생존> 중


새로운 상식을 구축해야 할 때

© Alexi Rosenfeld/Shutterstock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보편적 의료와 교육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 부유층 과세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하나. 위기를 악용한 폭리를 종식하기 위해 일회성 부자세와 뜻하지 않은 횡재에 세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 극심한 부의 집중과 불평등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최상위 부유층 1%에 대한 근로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합니다.

셋. 증세로 확보된 세수를 통해 의료 · 교육 · 식량안보 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저탄소 경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빈곤 없는 세상을 위한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2023 불평등 보고서: 슈퍼치리의 생존>에서 확인해 보세요. 불평등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날까지 옥스팜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옥스팜 ‘공정한 세상을 원해요’ 홈페이지 바로가기